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 및 채무 조정)

 

새 출발기금 이란?

코로나 사태에 대해 많은 피해를 받으며 견뎌온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대출로 버텨오며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탕감하는 제도이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코로나 19 피해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손실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한자.
• 코로나 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 를 받은 자 (20년 4월~22년 8월까지)
• 기타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 및 증빙이 가능한자.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코로나로 인해 22년 9월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 연장이 거절된 자.
• 신용점수 하위 10%

 

부실차주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자. 

• 연체 후 5일 뒤 단기 연체 시작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후 90일 

 

 

지원내용

1. 공통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2.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3.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4. 상환기간 

• 최장 10년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5. 상환 이자율 

대출 종류	연체일수	이율	상환 방식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연체30일 이하	약정금리적용(상한 9%)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89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부동산담보대출	연체90일이상		원금분할상환
동산담보대출		상사법정이율 이내 *22년기준 연6%

6. 유예 기간 

• 최장 3년

7. 유예이자율

• 2%

 

부실우려차주

연체일 0~30일  기준

• 금리 9% 이상은 9%로 동결시켜 줌

연체일 31~89일 기준

• 금리 4% 이상은 4%로 동결시켜 줌

 

부실차주

연체일 90일 이상 (100만원 이상 1건)

• 원금 감면 및 채무액 조정 
• 상환기간 최장 10년 

 

※부실차주에 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

 

조정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총 15억 내에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지원불가 대출

1.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
•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 전세보증대출
•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 차량등 관금융리스
• 공장재단채권
•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2. 채무의 특성상 새 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 어음
• 무역금융
• SPC대출
• 보험약관대출
•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3.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개인 간 사적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부실우려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포함 불가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ex: 총 채무 1억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3천만 원 이하 대출이면 포함가능)

5. 기타 새 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필수서류	신분증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소득증명서류	직종별 상이(별도문의)	재무제표
기타	휴,폐업사실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사실증명서

 

 

 

신청방법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 및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