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진 이유, 처벌내용,이행 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과 법의 효과, 논란까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계기 

201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일련의 대형 산업 재해 사고들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업 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후로 사업주의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법으로, 산업재해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은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업무상해 등의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시 각각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3000만 원, 3차 위반 시 5000만 원으로 점차 증가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그들은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그리고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이 고려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과 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주들은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 결과 산업재해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징벌적인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는 사업주에게 경고를 보내고, 다른 사업주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책임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사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업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실행에 있어서는 공정한 적용과 사업주의 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