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은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전 및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며, 물가 상승률에 따른 연금의 인상과 기타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글에서 장애인 연금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이란?
장애인 연금 은 중증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호하고 장애로인한 추가적인 생활비용을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며, 이는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장애인들은 종종 일반 국민에 비해 더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보이며, 이들의 평균 소득 수준도 노인에 비해 낮은 편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 역할을 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다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급(기여식 연금)이지만,"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든 소득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자격요건
대상 중에선 아래 두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본 자격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한 중증 장애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월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상기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 재산읜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3)+(금융재산-2,000만 원(4)-(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 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1)(2)(3)(4)(5)에 대한
- 상시 근로소득 공제:1인당 (본인고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천 7천2백5십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 x)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장애인 연금의 종류
장애인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급여
-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근로 능력에 따른 소득보전 성격을 지닌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보전한다.
장애인 연금액 안내
장애인 연금 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구분 | 18~64세 |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2.3만원 | 8만원 | 40.3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신설) | 32.3만원 | - | 32.3만원 |
| 차상위 | 32.3만원 | 7만원 | 39.3만원 |
| 차상위초과 | 32.3만원 | 2만원 | 34.3만원 |
| 구분 | 65세이상 |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0.3만원 | 40.3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신설) | - | - | |
| 차상위 | 7만원 | 7만원 | |
| 차상위초과 | 4만원 | 4만원 | |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 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 급여로 추가 지급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전국 읍/면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필수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여야 함.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보인의 위임장 및 신청자 본인 및
'알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20만원) (0) | 2023.07.03 |
|---|---|
| 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혜택,비용처리,장단점] (0) | 2023.07.03 |
|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금액(신청 방법,신청대상) (0) | 2023.07.02 |
| 복지로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0) | 2023.07.01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 지급(신청방법,인원 , 조건,) (0) | 2023.06.30 |
